성남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력을 증강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양국간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지시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응해달라는 지역 우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우리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윗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고위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두 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양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측 관계자는 “회담 재개를 위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400㎏ 인도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아랍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 지역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벌어진 후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해역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서도 양측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회담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전례 없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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