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일·호주·인도 외교장관 참석 회의서 발표…한국에 동참 요구“해외 공급에 가격 붕괴”…하한가·관세 등 통한 중국산 통제 노려루비오는 기존 파트너십 재편한 새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한 ‘핵심광물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난 1년간 많은 이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면서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추진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가격이 붕괴하면서 말라 죽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미사일 방어 체계,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공급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핵심 광물 저가 공급과 수출 통제 전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하한선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단계별로 공정가를 책정해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값싼 광물에는 관세를 매겨 가격 하한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서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포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재편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광물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핵심 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충돌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프랑스·영국 등 주요 동맹국은 참석했지만, 광물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불참했다.
희토류 전문가인 이안 랭 콜로라도 광산대학 교수는 핵심광물무역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저가 광물을 몰래 우회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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