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재무 “연준, 국민 신뢰 잃어···독립성은 신뢰 기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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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14: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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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공개 석상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난 49년 동안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NYT는 베선트 장관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물가 상승과 비싼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의 결과 때문에 현 지도부 아래 연준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맞서 연준을 압박하는 “구실일 뿐”이라며 정면충돌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준을 맡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화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인준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라고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인 팀 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틸리스 의원이 결국 워시를 지지하는 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치 국민 다수가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원전 정책은 여론조사 숫자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문의 구조와 전제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믹스’를 사실상 전제로 깔고 원전 필요성을 묻는 방식은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에 가깝다. 원전은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 지역 부담을 함께 묻는 사회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설문에는 핵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입지 갈등, 대안 시나리오 같은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해받기 쉽다.
조사 결과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다. 공개 자료에는 지역별 응답 분포, 특히 원전 인접 지역의 찬반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입지 문제를 배제한 채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 ‘수도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가’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가’를 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원전 논의의 본질적 갈등은 언제나 ‘필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느냐’였다. 실제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지금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평균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원전 정책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계 속에 묻히게 만든다.
정부가 반복하는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논리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는 전력 다소비 기술이라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AI는 전력 수요 관리, 건물·산업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설명에는 수요 관리나 효율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공급 확대 논리만 반복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가 정부가 져야 할 정책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강조하지만, 원전 확대의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정책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다시 ‘필요성’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원전 정책은 단기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정책’인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환경내란’의 연속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인식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 책임의 출발점은 지역을 존중하는 ‘제대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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