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통화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해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 시즌 구매량을 2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다음 시즌에는 2500만t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펴고 있는 우회적인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 미국이 중남미의 다음 대상으로 중국의 우방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시 주석은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임기 3년 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시 주석도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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