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내용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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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10:4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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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 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리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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