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09:55 조회41회 댓글0건

본문

명품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에서 6일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 1점이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초청으로 이날 유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일본·핀란드·태국·인도네시아·대만 등 다국적 잠수사들이 희생자 유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유해는 두개골 1점을 포함해 뼈 조각과 금니 등이 추가로 발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기는 모임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두개골을 포함한 인골 4점을 수습한 바 있다. 당시 인골을 찾아낸 것은 한국인 잠수사들로, 조선인과 일본인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조세이탄광에서 인골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장동수 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명품레플리카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 자료실

제작상담

명품레플리카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