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분출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일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다시 제출되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리스트업(목록화)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명시해 남용 여지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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