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3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은 화재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돼 논란이 이어졌다.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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