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나를 지켜준 ‘문화카드’…나눔의 끈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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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08:1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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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육군 제35보병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 소속 한종혁 대위(33)의 가슴에는 두 개의 표식이 있다. 하나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장교의 계급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달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회원 유공장 ‘명예장’이다.
임관 이후 8년간 이어온 기부와 봉사의 기록이 남긴 흔적이다.
전북 익산에서 자란 한 대위에게 ‘나눔’은 나중에 선택한 가치가 아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 시절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카드(문화누리카드)’는 그에게 각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카드로 문제집도 사고, 읽고 싶던 책도 살 수 있었어요. 금액보다도 누군가가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선택으로 이어졌다. 2018년 7월 학사장교 63기로 임관한 그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대한적십자사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매달 15만원씩이다. 초급 장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대형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성금도 보탰다. 그렇게 모인 기부금은 올해 1000만원을 넘어섰다.
나눔은 기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9년부터 시작한 헌혈은 현재까지 100회에 이른다.
급식 자원봉사와 해양사고 예방 활동 등으로 채운 봉사 시간도 571시간이다. 해안 감시라는 긴장도 높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휴일이면 봉사 현장을 찾았다.
“헌혈을 꾸준히 하려면 생활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식습관도 신경 쓰고요. 군인으로서의 자기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딸을 둔 가장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나눔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도움의 감각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위는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정의한다. “군인은 총으로 국토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드는 존재”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도내 전체 학생 수가 1년 사이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 감소가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급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을 각각 편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이 26학급, 초등학교가 81학급, 중학교가 11학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이 증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이 중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폭의 66%를 차지했다.
이번 학급편성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6명 줄어든 평균 14.3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학교는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교육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래교육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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