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김재열, 38년 만에 한국인 IOC 집행위원 당선···올림픽 핵심 의사결정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07:44 조회42회 댓글0건

본문

성남이혼변호사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되며 한국 스포츠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이 된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회장이 1988년 집행위원에 당선된 이후 38년 만이다. 김 회장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부터 종목 구성까지 결정하는 IOC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으로서 국제 체육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 위치를 확보했다.
김재열 회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를 통과했다. 유효표 100표 중 84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고, 반대는 10표, 기권은 6표에 그쳤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그는 2023년 10월 IOC 위원 선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스포츠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최대 115명에 이르는 IOC 평위원과 달리 집행위원은 올림픽 관련 모든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김운용 전 위원은 1988년 집행위원에 당선되어 부회장을 포함해 14년간 활동했다. 김재열 회장이 다시 IOC 집행위원회에 진출하면서 한국은 국제 체육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되찾았다. 한국인 IOC 위원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 스포츠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김재열 회장은 2011년 제일모직 사장 재직 중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으며 스포츠 행정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되며 국제 체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ISU 회장으로서 파격적인 마케팅과 쇼트트랙 심판 판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한국 동계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SU 회장과 IOC 집행위원을 겸임하면서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나 대회 운영 방식 개선 등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김 회장의 역할은 향후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이날 IOC 윤리위원으로 선출됐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심 유휴 국·공유지 개발을 뒷받침할 복합개발 특별법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통합이다.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 과정으로 묶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조다.
법 시행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협의는 종료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에는 기존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재정 지원, 협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용산 정비창, 노원구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약 3만700여 가구 규모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개발·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져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입법 일정과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달 내 법안 심사 가능성도 낮다. 여야 이견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별법만으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유발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종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겨간다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혼변호사 김재열, 38년 만에 한국인 IOC 집행위원 당선···올림픽 핵심 의사결정 참여 > 자료실

제작상담

성남이혼변호사 김재열, 38년 만에 한국인 IOC 집행위원 당선···올림픽 핵심 의사결정 참여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