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였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위탁시설도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겨울철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의 체육 인프라와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가 선수단 사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타 시·도와 국외 선수단이 도내 곳곳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종목은 테니스·축구·육상·유도·핸드볼·배드민턴 등이다. 유도와 육상 종목에는 국가대표 상비군(후보선수)과 청소년 대표, 꿈나무 선수들이 합류해 체력 강화와 기술 훈련을 이어갔다.
해외 선수단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나고야 중부대학교 핸드볼 선수단은 현재 익산에 머물며 국내 팀들과 합동 훈련을 진행 중이다.
전북체육회가 집계한 1월 기준 동계 강화훈련 선수단은 12개 종목 168개 팀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해 2700여 명에 이른다. 훈련지는 도내 전역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전주는 테니스, 군산은 축구, 익산은 육상·유도·핸드볼, 정읍은 배드민턴·검도·씨름, 임실은 사격·양궁, 고창은 씨름 종목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선수단은 집중 강화훈련과 함께 친선경기를 병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달에도 태권도·레슬링·펜싱 종목 선수단의 추가 방문이 예정돼 있다.
선수단의 장기 체류는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 합숙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겨울철 비수기 매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은 “시·군 체육회와 협력해 전지훈련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은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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