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양산시, ‘2차 병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1인당 월 400만원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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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03:16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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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는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경남의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응급의료 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여수산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을 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헤리세논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기억력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여수 돌산읍에서 20년째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해 오고 있는 김상용씨(53)는 1999년 아내와 함께 귀농한 뒤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버섯 재배사 0.3㏊(3300㎡)와 노지 작물 3㏊(3만㎡) 규모에서 연간 약 50t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와 학교급식 납품 등으로 연 소득은 약 7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기 가공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기농 버섯배양커피(머쉬빈)와 노루궁뎅이 진액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기농 상황버섯과 유기농 쌀을 결합한 ‘유기농 상황버섯쌀’을 개발했다. 면역력 증진과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3월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기능성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과거의 민주당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혁신계가 부재한 우리 제도정치에서 미약하나마 약자와 진보의 벗이던 그 정당의 특별함은 옛사랑이 되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힘을 숭배하는 ‘보통의 정당’들과 그리 구분되지 않는다.
두 가지 병증이 완연하다. 무엇보다 승리 지상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선거 승리’ 집착으로 변했다. 정치공학은 문화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나? 지방선거 앞 툭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서 표 계산 외 ‘가치 통합’을 읽어낼 코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은 ‘이겨야 한다’만을 ‘목적’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당의 본질적 생기가 가득했다.
두 번째는 부패다. 차명주식 거래, 공천헌금, 시의원직을 ‘가족 사업’ 여물통으로 삼는 일까지. 최근 윤리 난맥을 보면 ‘민주당 너마저’란 신음이 절로 나온다. 당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음이다. 안개가 무진을 점령할 수 있는 건 바다 때문이듯, 민주당에 공천헌금 독버섯이 돋아난 건 어딘가 음습한 권력의 그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다움’은 이제 ‘민주당스러움’의 비꼼이 대신한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을 지나 섬뜩한 ‘착란 정당’으로까지 보인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면서 온전히 ‘내란 정당’이 되고도, ‘보수통합 토대를 마련했다’고 독백한다. 우리 사회 보수와 당의 구심이 ‘윤 어게인’ 망상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익명 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전 대표를 제명하고, 정당성의 근거를 경찰 수사에 맡겨 대표 재신임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권력 다툼은 비극적이다.
그들 앞에서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조차 떠나는 당의 현실은 손쉽게 부정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지지율 22%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럼에도 일부 ARS 조사를 근거로 실제 지지율은 두 배인 40%대라 믿고 주장한다. 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몇몇 극단 지도부들이 허위의 성을 쌓고 철없는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당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치를 양분한 두 정당이 ‘정치의 타락’을 가속한 데 따른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진영 정치’의 사나움과 ‘반사이익의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 병증은 악화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성의 단단함이다.
시민들은 1년여 전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그 민주정을 평안에 이르게 할 정치의 과제가 있다. 두 가지다.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고 있는가. 무능한 비민주적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당을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도관’으로 매김했다. ‘도관’의 사전적 정의는 ‘물·수증기가 통하도록 만든 관’으로, 생명체에겐 생존 통로다. ‘정치적 도관’은 민주주의 작동에 민심 통로로서 정당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민심의 도관’은 실패하고 있다.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면서 다원성이 실종된 탓이 크다. 야심가 정치인과 전투적 팬덤의 놀이터가 돼버린 정당에서 올바른 민심의 도관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튜브는 그 기형적 정당의 도관이 되었다. 당원은 팬덤과 달리 책임과 의무를 진다. ‘100만 당원’이 구호이던 시절에야 양적 확대가 갈증이겠지만, 잔뜩 부풀려진 ‘1000만 당원’의 역설적 시대엔 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1000만 당원은 정치적 도관 대신 책임 없는 팬덤의 욕망 배설구가 돼버린 정당의 초라함만 상징한다.
정당의 과점체제 해체 또한 절실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한다’며 국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3% 득표’ 조항(공직선거법)을 위헌 결정한 건 의미심장하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을 민주주의 필수조건으로 본 헌재가 우리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호에 나선 것이리라 희망을 건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배반당할수록 더 강한 힘을 낸 역사다. 독재 정권의 ‘유사 민주주의’ 어둠에 맞서 성장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빛을 밝혀왔다. 지금 정당에 드리워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시민 민주주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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