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신이 1941년에 떠났다고 했다. 내 신은 1975년에 떠났다. 그리고 1978년에도 1982년에도, 1990년에도 떠났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70대 여성 알리야는 신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족과 세상에서 이렇게 밀려날 수 없다고 말한다. 세상이 자신을 ‘불필요한 여자’로 여긴다는 생각에 고립을 택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식과 사유는 놓지 않는다. 일리야는 20대 초반 이혼한 뒤 50여년간 혼자 살며 약 37권의 책을 아랍어로 번역했다.
전쟁의 포화가 베이루트를 덮은 순간에도 그는 책과 함께였다. 늘 번역을 했지만, 딱히 목적이나 쓸모는 없었다. 주변인들과 담을 쌓고 지낸 그에게 책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번역은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낼 유일한 창구였다. 자신의 집이 다른 이는 들어올 수 없는 자신만의 성이 됐다고 느낀 순간, 그의 집에 연을 끊었던 가족과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여자>는 중동에 사는 여성의 노화, 사랑, 전쟁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다. 소설은 연극의 독백 같은 의식의 흐름으로 전개되며, 기억에 기억이 꼬리를 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술이 구체적이다보니, 독자들은 레바논이라는 국가, 중동 지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다만 독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보니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두서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저자 라비 알라메딘은 레바논계 미국 작가로, 레바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쿠웨이트와 레바논에서 성장했다. 그는 2025년 발표한 소설 <잘 속는 라자(와 그의 어머니)의 진실된 진실 이야기>로 같은 해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 발간된 <불필요한 여자>는 그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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