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3일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발의 요건 완화와 감사위원회 시민 통제 강화,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제 구체화와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도 시민주권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례 조항에 담긴 교육과 환경 분야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운영 특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감·교육장 직선제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토대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과감한 삭제를 촉구했다.
재정 및 행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빌미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주권 대도시 행정체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 광역 교통 시설 확대 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등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극심한 의원 정수 불비례 해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뒤 2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전날 5% 넘게 급락한 코스피가 미국 증시 반등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며 3일 ‘5000피’를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에 거래를 시작하며 장 시작부터 5100선을 넘어섰다. 전날 급락한 삼성전자(5.05%), SK하이닉스(5.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3.71%)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4% 넘게 폭락한 코스닥도 이날 37.58포인트(3.42%) 오른 1135.94에 거래를 시작하며 1100선을 탈환했다.
전날 급락세의 배경이 코스피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단 과열에 따른 수급의 문제로 꼽힌 만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증시도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 3대 주가지수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전장보다 5.52% 급등 마감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12.3원 내린 달러당 1452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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