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의대 증원 규모 10일 최종 결론···700~800명대 전망에 의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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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00:1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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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핵무기 반대 단체 등이 강대국의 핵 경쟁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이 기관들은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 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다.
양국의 핵 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측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전망은 당분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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