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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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6 23:38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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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준수하는 방향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합의안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 중 러시아 관리들과 뉴스타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소 6개월 동안 협정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이 기간에 새로운 협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 준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양측 모두 만료된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임시적인 합의가 장기 조약만큼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트는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통해 양국의 핵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국장을 지낸 린 루스텐은 “윗코프 특사, 쿠슈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칵테일 냅킨 뒷면에 대충 적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임시 협상안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는 전략 무기 제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는 난관에 부닥쳐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한을 유지하고 중국을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해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강대국의 핵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됐다”며 “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차기 핵 협정의 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의 폐해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영화인들의 자성이 모인 결과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공동 운영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7년간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다.
하지만 든든은 지난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는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는데, 2025년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든든이 아닌 한 영리 노무법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든든에 대한 영진위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문제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 다수가 새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바랐고, 새로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까지도 이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19명 중 8명만이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나머지는 잔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신규로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한다.
“신규 상담은 의료·법률지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해 드려도 피해자들은 (새 노무법인이 아닌) 잔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초대 공동센터장을 맡는 등 영화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만큼 든든만큼 영화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곳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김 이사장은 “영화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으로 피해를 알렸을 때 고용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든든은 단순 법률지원뿐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지대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여배우에 사회적 발언은 ‘생존 문제’…혼자 사라지지 않게 할 것”
새 업체가 성평등센터가 아닌 노무법인이라는 데서 의아함을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입찰은 1년마다 이뤄지는데,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피해 상황 등 민감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는 불안정함도 있다. 든든의 자문 변호사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영진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최저가 입찰’에 붙여서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겠다는 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이 설립된 후 영화계에서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파행 이전에는 든든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며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1년 단위 공모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영모는 지원이 끊긴 후 긴급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영진위는 2개월분(지난해 11~12월)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신규로 접수된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영모 관계자 등은 이날 영진위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영리 노무법인 위탁 연장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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