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O 측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엑스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해당 플랫폼 계정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포르노성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엑스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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