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측이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전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연고지 등 진술한 내용에 대해 조회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조사 확인 의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용기간 별도의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 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했다. 또한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피고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해 왔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간 강제 수용했던 대구희망원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선고 이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그는 대구희망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일을 했으며,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시는 그 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국내에서는 1970~80년대 이른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문제점을 확인한 시설들의 경우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침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대구시립희망원 등은 조사 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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