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 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가결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 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찬성률 하락은 1인 1표제를 놓고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저는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결정한다”며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원주권은 위기의 순간마다 당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1인1표는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사진)은 코스피지수 상승세를 두고 “6000을 넘어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중복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중복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래소도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20%로, 일본은 3~4%, 미국은 1% 수준인 만큼 선진시장에 비춰보면 국내 중복상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축소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복상장을 전면 차단할 경우 기업이 해외 상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자회사가 국내 상장하든 해외 상장하든 소액주주 이익 침해 측면에선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적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6000피’ 지수 전망치도 밝혔다.
그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최소한 우리는 코스피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며 “7000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도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오는 6월29일부터 오전 7시 프리마켓 개장, 내년 말 24시간 거래 추진을 두고는 해외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스닥의 야간거래 투자자 100명 중 40명은 서학개미가 미국시장에 투자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국내 대체거래소와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미국과 홍콩 등에 맞춰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STO 업체 루센트블록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응모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동이 있던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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