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위탁시설도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설 연휴 동안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24시간 운영한다. 설 당일과 다음날 귀경객 집중에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늘리고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시보다 20% 증차해 하루 702회 증편 운행한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여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여명에게는 무료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설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문을 연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4곳)’도 휴일 없이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2026 설 연휴종합정보’ 홈페이지 (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펼친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2000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60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과 장애인 2591명에게도 1인당 위문비 1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 7만5000여 가구를 상대로 연휴 전후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시는 설 당일과 다음날 귀경객 집중에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고 심야버스도 설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마지막 열차는 다음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2일간 총 128회(일일 64회) 증회한다.
또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20% 증차해 하루 702회를 증편 운행한다. 시는 증편으로 평시 대비 일 평균 2만1000여명의 추가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묘객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설 당일과 다음날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201번, 262번, 270번)를 일별 총 41회 증회한다.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용미리 1‧2 시립묘지’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성묘지원버스도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보완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할 경우 2일부터 14일일까지 13일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이용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왕복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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