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달부터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당긴다. 상설 전시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도 올해 연말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 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관일도 달라진다. 현재 휴관일은 매년 1월1일(신정)과 설·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번째 월요일이다. 바뀐 휴관일은 신정과 설·추석 당일, 3·6·9·1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다만 올해 3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휴관하지 않고 6월1일, 9월7일, 12월7일에 휴관한다. 명절 외의 휴관일에는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실 1·2가 휴실하며 야외전시장은 정상개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쯤 관람객 정보, 이용 통계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람객이 어느 전시실을 많이 찾으며, 얼마나 머무르는지, 기획전을 연간 몇 회 관람하는지 등을 파악해 유료화나 회원권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RM 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약·예매, 비대면 전자 검표, 모바일 티켓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전시관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성인 1명당 5000원~2만원 선에 유료 관람하고 있다.
유 관장은 “올해 1월 한 달 관람객이 약 67만명, 매주 16만명 정도가 꾸준히 찾고 있다. 이대로 가면 700만명을 넘어설까 걱정”이라며 “(연간 관람객이) 600만명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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