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운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이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은 뒤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인 ‘FALIA’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생보협회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다이이치생명 부설 기관인 FALIA와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인공기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보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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