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35만6000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뿐만 아니라 ‘절대 안정 다수’로 불리는 261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일 직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여당 합계 의석은 232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종전 양당 합산 167석에서 의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의 우세 지역구가 선거 초반보다 10곳 늘었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80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 의석은 중의원 3분의 2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쟁 및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 전까지 발의는 어렵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이 소유했던 법인 ‘에듀이스쿨’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돌연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이스쿨은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온 업체로, 최근까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다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에듀이스쿨은 지난달 7일 폐업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무르다 지난 1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시의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이 삭제돼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에듀이스쿨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폐업했다.
2019년 설립된 에듀이스쿨은 폐업 전에도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 법인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에듀이스쿨 영업이익은 2023년 약 7000만원에서 2024년 12월 기준 2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에듀이스쿨의 상호는 김 전 시의원의 여동생 김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에듀e스쿨’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에듀e스쿨 역시 2015년 서울공예박물관으로부터 공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의회로부터 23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후 2020년 2월 돌연 폐업했다. 이익을 남기고 문을 닫은 이른바 ‘흑자 폐업’이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에듀e스쿨이 폐업한 지 약 두 달 뒤 설립된 에듀이스쿨에는 김 전 시의원의 모친 박모씨가 이사로 재직했다. 에듀이스쿨과 에듀e스쿨의 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김 전 시의원 명의의 건물로 동일하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이 찾아간 에듀이스쿨 주소지에는 또 다른 상호인 ‘와이즈교육’ 문패가 걸려 있었다. 관리소 근무자는 “이 건물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상호가 족히 10번은 바뀐 것 같다”며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의원도) 가끔 나와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못 본 지 1년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폐업 행태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동일한 법인과 계약을 반복하면 의심을 살 수 있어, 외형상 다른 업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폐업과 개업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폐업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며 “같은 주소에 법인이 여러 개 난립하면 법인 쪼개기나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과 신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도 “법인의 경우 굳이 폐업할 필요가 없고,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폐업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관 여러 곳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계약 관련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서울시 국·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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