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만국박람회(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의 역사박물관에서 ‘발해’와 ‘상경’의 영어 표기가 중국식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와 관련해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최근 오사카 박람회 영향인지 이 지역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박물관 초입부에는 고대 오사카 시절 주변 나라 주요 도시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발해 상경’을 ‘Bohai Shanging’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신라 경주’는 ‘Silla Gyeongju’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었다”고 했다.서 교수는 “항의 메일을 보내 ‘발해 상경’의 올바른 영어 표기가 ‘Balhae Sangkyung’이라고 알려줬다”며 “중국 딥시크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속한다고 하는 등 동북공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외에서의 잘못된 표기는 자칫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과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서들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이 동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근거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구분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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