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고 정한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양주시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올해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 등 4개 권역에서 각각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서초구 주민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학교에서 단체로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학교로 가 수업을 진행한다.
권역별로 양재내곡센터는 진로·직업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방배센터는 진학·진로 상담, 반포잠원은 문화예술 체험교육, 서초센터는 인성·리더십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역별로 전문화된 특화교육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만 이용자가 11만1266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각 교육은 급변하는 교육과정과 미래생활상을 반영해 진행한다. 특히 양재내곡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 교육은 신산업 분야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체험교육을 비롯해 AI프롬프트 엔지니어, AI디지털 마케터, 메타버스 개발자,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강사로 나서 생생한 현장경험을 전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초만의 특화된 권역별 교육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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