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발 불안심리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엔 ‘인공지능(AI)’ 주식 고평가 논란이 번지면서 5일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개인이 국내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7조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조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가까이 뛰었다. 은은 두자릿 수 넘게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5% 넘게 하락해 1억원대 유지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7.53포인트(3.86%) 떨어진 5163.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 이후 이틀간 8.5% 반등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날 급락세로 5200선도 내줬다. 삼성전자(-5.8%), SK하이닉스(-6.44%) 등 대형주가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1.02포인트(3.57%) 급락한 1108.41에 하락마감했다.
이날 금융시장을 흔들 건 AI였다.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업체 AMD의 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AI투자 확대안을 발표하며 ‘AI거품론’이 재부각됐다. 특히 미국에서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앤트로픽이 내놓은 ‘클라우드 코워크’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도 컸다.
이에 외국인은 코스피 출범 이래 가장 많은 5조21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2조70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6조7639억원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국내 증시 전체로는 개인은 7조6674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5조3074억원 기관은 2조6105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개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3조1276억원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1조850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도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종목의 순매도액은 각각 2조5738억원, 1조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대규모 투매에 더해 강달러도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8.8원 오른 달러당 146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안전자산도 덩달아 흔들렸다. 국내 금은 3.32% 하락마감했고, 국제 은 현물도 장중 16% 안팎 폭락해 온스당 70달러 중반까지 밀렸다.
비트코인 추락세도 가파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은 이날 장중 7만38달러까지 떨어지며 간신히 7만달러선만 사수했다. 국내 가격(업비트 기준)은 장중 5% 넘게 하락해 1억333만3000원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투자심리가 불안해 보인다”며 “시간외 거래에서 미국 반도체 주식인 브로드컴 등은 회복세를 보인 만큼 미국 시장 추이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측이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전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연고지 등 진술한 내용에 대해 조회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조사 확인 의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용기간 별도의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 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했다. 또한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피고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해 왔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간 강제 수용했던 대구희망원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선고 이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그는 대구희망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일을 했으며,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시는 그 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국내에서는 1970~80년대 이른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문제점을 확인한 시설들의 경우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침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대구시립희망원 등은 조사 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해 왔다.
전북 진안군이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해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진안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마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마을 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추진단 출범을 통해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를 비롯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승화기술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금융기관도 협력 체계에 포함됐다.
진안군은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금융 조달, 전력 계통 연계 문제를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는 확인됐다. 진안군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27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진안군은 이달 중 마을별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3월 예정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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