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한 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열린다. 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갑작스레 장소와 의제 변경을 요구하면서 회담은 한때 좌초될 뻔했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4일 엑스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경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회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측은 3일 회담 장소를 오만으로 옮기고, 이란과 미국 대표만이 참여하는 양자 회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의제를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좁히고 탄도미사일 제한과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은 의제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결렬 보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조율을 거쳐 일단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변경 요구 이후 여러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취소하지 말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중동 동맹국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갑작스레 회담 장소·형식·의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판 흔들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WSJ는 오만에서 협상이 열리면 튀르키예와 같은 지역 강대국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피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랄 토가 튀르키예 이란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란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다자간 개방형 협상 형식이 위험 부담이 크고 보상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말했다.
6일 회담은 일단 이란의 요구대로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년간 중단하고, 이후 우라늄 농축률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 틀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탄도미사일 수와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이란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전투기 등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상 결렬시 이란 지도부 및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교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불련 동문행동과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현 주지인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수억원대 금권 선거가 벌어졌고, 이를 알고도 8개월 넘게 묵인·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계종 감사실이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함구하고 있다”며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에서는 2024년 7월 2일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교계 한 인사는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총무원 감사실은 올해 1월 6~8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징계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불교계 인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당시 선거권이 있는 불국사 말사 주지와 스님 등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말사 주지 39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1억9500만원, 스님 등 55명에게는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양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4억27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주지 선거 직전인 2024년 6월 말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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