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던 검사가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박 부장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6대 광역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반송터널 등 총 21개 도로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터널 개설 등 지역 핵심 도로망 확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광역시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총 21건(54.7㎞)의 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 각 5건, 부산 4건, 울산 3건, 인천·광주 각 2건이다. 총 사업비는 3조50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1조1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권 국비 지원 규모는 9216억원으로, 4차 계획 대비 33.5% 늘었다.
부산에는 해운대 센텀2지구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반송터널(9.1㎞)이 신설된다.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과 해운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도 추진해 외곽 순환도로망과 고속도로 진입부 병목을 해소한다.
대구는 기존 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도로(2.15㎞)를 신설한다. KTX 서대구역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도로(1.6㎞)도 놓는다. 인천은 청라국제도시 혼잡 완화를 위해 중봉터널(4.57㎞·민자)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4㎞) 신설한다.
광주에는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와 서문대로~봉선동(0.8㎞) 구간에 도로를 놓는다.
대전은 갑천 좌안도로(4.3㎞)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3.17㎞) 등을 놓아 주요 간선도로인 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를 확보하고, 울산에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인 문수로 우회도로(2.61㎞)를 신설한다.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도심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지방권 SOC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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