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콘서트홀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행위와 듣는 행위가 교차하는 장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작품이다.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멋진 음악은 지휘자와 연주자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콘서트홀 음향설계의 ‘품질’도 한몫을 한다. 콘서트홀을 제2의 악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 도쿄의 산토리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프랑스 파리의 필하모니 드 파리, 독일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 한국 롯데 콘서트홀의 공통점 하나는 많은 클래식 거장들이 입 모아 콘서트홀의 음향을 칭찬했다는 점, 또 하나는 도요타 야스히사가 음향설계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음향설계사 도요타 야스히사와 음악평론가가 나눈 대담을 음악저널리스트가 정리한 것이다. 콘서트홀이라는 공간을 중심에 두고 음향과 음악, 건축에 관해 나눈 폭넓은 식견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눈을 뜨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배치를 보면 보통 현악기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목관 파트가 자리 잡는다. 그런데 현악기가 두 줄로 앉는다면 모차르트 곡이든, 말러 곡이든 똑같이 편성할 수 있지만 세줄로 앉는다면 곡목이 바뀌면서 단원들의 자리 조절은 불가피하다는데 왜 그런지 이들의 대화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휘자로서 뚜렷한 업적을 쌓아온 사이먼 래틀이 왜 빈 필과 연주하면서 충돌이라는 결과를 빚었는지, 지휘 스타일이나 개성이 완전히 다른 무티와 자발리슈, 에센바흐가 차례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맡으면서 어떻게 음악의 질이 하락했는지와 같은, 내밀한 속사정을 아는 전문가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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