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 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 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4일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다.
미국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텍사스의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발생했다. 불과 1년여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의 표심이 대폭 뒤집히자 트럼프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화당에선 지난해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어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연패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텍사스주 상원의원 제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57% 득표율을 기록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43%)를 14%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 선거구는 공화당이 압도적 강세를 보여온 핵심 텃밭 지역으로 2024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따돌린 곳이다. 불과 1년여 만에 득표율 기준 31%포인트 격차가 나타난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음에도 민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특히 뼈아픈 패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웜즈갠스 후보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진정한 전사”로 추켜세우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텍사스 교외 지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의 공개 지지 선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언론들은 이번 결과가 공화당이 지난해부터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공화당은 그동안 뉴욕시장 선거처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패배한 사례를 두고 ‘험지에서의 예상된 결과’라고 방어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화당 텃밭까지 내주게 된 것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평가다.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으로 불리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14개월여 만에 나타난 31%포인트라는 큰 표심 변화는 출범 1년을 맞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의 확산, 악화한 민심이라는 흐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와 주거난을 둘러싼 서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민·외교 정책 등에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직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공화당으로선 최악의 시점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에서조차 공화당이 졌다면 미국 전역 공화당 의석 중 안전한 곳은 없다는 뜻”이라고 자평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에선 “이번 패배는 전국 공화당원들에 대한 경종”(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 등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랑은 관련이 없다. 그건 텍사스 지역 선거일 뿐”이라며 이번 결과와 거리를 뒀다.
연방하원 의석 지형도 흔들리고 있다. 같은 날 치러진 텍사스주 18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도 크리스천 메네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곳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메네피 후보는 같은 당 어맨다 에드워즈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 숨진 후 약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수 우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 선거를 지연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선거로 연방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공석 3석으로 재편되며 양당 간 격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다. 공화당으로선 2석만 더 내주면 하원에 대한 장악력을 잃기 때문에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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