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베네수 ‘석유 빗장’ 푸는 미국···원유 판매금 5억달러 모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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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6 03:35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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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미국산 석유 희석제의 수출과 판매를 허가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7호인 이 조처에는 중질유 수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미국산 희석제를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저도가 높은 중질유가 대부분이어서, 파이프라인 수송이나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나프타 등 희석제를 혼합해야 한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란·쿠바 소재 기업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개인·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석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이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방식으로 쓰는 거래 역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위해 부여한 두 번째 일반 라이선스 허용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판매한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달러(약 7253억원)를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전했다고 로이터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탓에 수출이 어려웠던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대신 팔아준 뒤 그 돈을 카타르에 개설된 미 재무부 계좌에 임시로 예치한 바 있다. 이 중 3억달러는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됐고, 나머지 2억달러도 최근 송금이 완료된 것이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향후 원유 판매 대금도 미국 내 펀드로 이체했다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기관의 채무나 비용을 위해 지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먼저 받은 3억달러의 원유 판매금을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중고시장에서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송도켄벤시아에서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녹화방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KBS 열린음악회는 연수구가 6억2500만원을 들여 연수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연수구청 송죽원과 송도 연수2청사에서 1인당 2매씩 방청권 4000매를 선착순 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무료 방청권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부터 밤샘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무료 방청권 1장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10만원, 2장에 3만원에 팔겠다고 올라왔다. 또한 3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시장에서 무료 방청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송도주민은 “무료 방청권을 받아 파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20여건 신고했지만, 고발은 못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중고시장에서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사고파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료 방청권을 배부할때 사고 파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고발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는 32%로 집계됐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은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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