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관세 인상하면 막대한 타격” 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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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6 03:2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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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은 축제에 대해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축제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를 보면 바가지 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축제는 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축제 평가 대상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축제육성위원회는 한해 제주에서 열리는 70~80개 축제 중 평가를 거쳐 31개를 평가대상 축제로 선정했다. 이후 31개 축제를 대상으로 다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해 최종 11개의 지정축제(최우수·우수·유망축제)를 선정했다.
지정 축제로 선정되면 예산을 최대 100%까지, 평가대상 축제에 포함되면 최대 70%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그 외 축제들의 보조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또 지정축제에는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축제 6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바가지축제 논란이 일면 사실상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퇴출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면서 “평가대상 축제, 도 지정축제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축제 평가 기준 중 바가지 요금 항목의 감점 상한도 기존 -1점에서 -7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때 감정을 -1점에서 –4점으로,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때 감정을 -1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환경 조성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글로벌 수용 태세’ 항목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축제장 내 음식 가격 고지, 친환경 축제 구현 때도 각각 1점의 가점을 준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질타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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