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 원-IB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이날 포럼에서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핵심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에 대출을 새로 공급하면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함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선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생산적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용역 잔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발주된 용역은 10건에 132억8700만원이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실현된 성과는 없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내항 9.6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경제자유구역(가칭)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6억8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원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1억9900만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도유원지 2.63㎢ 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4800만원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4억66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분양가가 높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좌절돼 용역비만 날린 셈이 됐다. 또한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등도 진척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
강화남단만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했을 뿐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또 유 시장이 인천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9억9200만원, 정국 불안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들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유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현 글로벌탑텐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추진되는 인천항 내항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용역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데다, 유 시장 임기가 고작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진행되는 용역도 있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인천시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유 시장은 민선 6기 때도 2조원 규모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두바이 자본으로 1500여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내세웠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업무협약만 남긴 채 무산됐다”며 “민선 8기 역시, 알맹이 없는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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