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경찰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고 정한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양주시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올 중반으로 예정돼있는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도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토론하며 할 것을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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