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위탁시설도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6명의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 1500년 전 삼국시대 때 쓰인 관악기 실물이 사상 처음 발굴됐다. 국내 최초의 편철(編綴) 목간(글씨를 쓴 나무 조각)을 비롯해 특정 발굴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의 목간도 함께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5일 관북리 유적 16차 발굴조사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1982년부터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일대의 발굴조사를 해왔다.
2024~2025년 진행된 16차 조사에서는 가로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인 횡적(橫笛·가로 피리) 1점이 출토됐다. 출토 장소는 조당(朝堂·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고 조회·의례를 여는 곳) 건물로 파악되는 곳 인근의 가로 2m, 세로 1m, 깊이 2m 구덩이 바닥이었다. 횡적과 함께 묻힌 유기물에서는 꽃가루와 인체 기생충란 등이 발견됐다. 구덩이는 조당에 딸린 화장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색 대나무로 만들어진 횡적은 오랜 시간 다른 유기물과 함께 묻혀 납작하게 눌린 채 발견됐다. 탄소연대 측정, 함께 묻힌 다른 유기물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횡적의 제작 시기는 568~642년으로 추정된다. 횡적이 유기물에 밀폐돼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약 1500년간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백제 횡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이자, 삼국시대의 실물 관악기가 발견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약 2000년 전의 현악기, 타악기 등이 발굴된 적은 있었으나 삼국시대 관악기는 발굴된 적이 없었다.
발견된 횡적의 총 길이는 22.4㎝였다. 한쪽에는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남았다. 구멍은 4개가 남아있었는데 3개는 인위적으로 뚫린 지공(指孔·손가락 구멍), 다른 하나는 입김을 불어 넣는 취공(吹孔)이었다. 엑스레이 분석 결과 한쪽 끝이 막힌 구조로 판명됐는데, 이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인 종적(縱笛)과 횡적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여러 문헌은 백제의 ‘적’(笛·피리)을 ‘취공 포함한 7개의 구멍이 있는, 길이 33㎝ 내외의 가로로 부는 대나무 악기’라고 기록했다. 발견된 횡적은 누군가가 약 10㎝를 부러뜨린 뒤 구덩이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구덩이에서는 남은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다. 횡적이 부러지고 구덩이에 버려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백제 왕궁 추정지에서 발견됐다는 점, 일본 역사서 <일본후기> 등에 일본 왕궁에서 백제 음악이 연주될 때 횡적이 중요한 악기라 기록된 점을 통해 횡적의 높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소는 3차원 측량과 프린팅 기술을 통해 취공 포함 7개의 구멍을 지닌 길이 31㎝의 횡적 복원품도 선보였다. 현존하는 소금(小笒)과 형태와 소리가 비슷하다.
연구소는 “횡적이 백제 궁중음악과 악기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백제의 음악과 소리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차 조사에서는 목간과 삭설(목간의 글씨를 삭제·수정하려 깎아낸 조각) 총 329점도 함께 발견됐다. 국내 단일 발굴 조사에서 나온 목간 중 수가 가장 많다. 일부 목간에 남은 경신년(庚申年·540년), 계해년(癸亥年·543년) 등의 글씨와 탄소 연대 측정 등을 통해 538년 사비 천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엮었을 편철 목간의 일부도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특정 인물에게 공직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남아 인사 문서로 추정된다. 편철 목간은 고대 한반도에서 자생하지 않은 삼나무가 쓰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목간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백제 관직의 명칭도 적혔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여겨져 온 ‘전(畑)’자도 목간에서 발견됐다. 연구소는 “일본보다 백제에서 먼저 ‘畑’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간에는 입동(立冬), 사시(巳時·오전 9~11시) 등도 기록됐는데, 백제가 역법을 이용해 절기와 시간을 파악했다는 증거다. 연구소는 “백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체계로 운영된, 고도화된 행정국가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이번 발굴 성과와 추가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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