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현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광역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최근 이같은 안건을 각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6·3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로 추진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의견제시 건’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행정통합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도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교육감 출마 후보들 사이에서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지역 교육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로는 명노희 충남 미래인재교육연구원 원장과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한상경 전 충남교육청 충남과학교육원 원장,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 등이 등록을 마쳤다.
대전에서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행사장 인근에서 자신의 경력과 이력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등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통합 교육감’ 선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충남과 대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분류되는 이병도 대표와 성광진 소장은 같은 날 대전에서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자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교육감 선거 역시 진영 대결이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도 대표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이 행정의 부속물처럼 다뤄져선 안 된다”며 “지역의 교육 다양성과 교육자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교육 관련 조항도 살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광진 소장은 “현행 통합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충남에서는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조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는 5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혁신교육을 넘어 민주시민과 인권, 노동, 생태, 평등,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후보 검증을 통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감 선출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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