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금맥 넓히는 아프리카…광업법 개정으로 경제 성장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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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18:53 조회67회 댓글0건본문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는 최근 국가 이익 확대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나의 광업 제도는 ‘안정 협정’으로 외국 광산 기업이 약 3억~5억달러(약 5800억~7260억원)를 투자할 때 5~15년간 로열티 조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협정 갱신을 위해서는 광산 수명을 최소 3년 연장하고 생산량을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나 정부는 더 많은 로열티 수입을 위해 금값이 500달러(약 73만원) 오를 때마다 약 1%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금값 연동 누진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 확대도 두드러진다. 부르키나파소는 2025년 금 생산량이 94t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t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탄자니아의 경우 금은 전체 광물 수출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소(ISS)의 마블러스 응운두 연구원은 DW에 “금값 급등은 정부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다른 수출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금값은 불법 채굴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마 자마’로 불리는 불법 채굴자들 간 폭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금광이 전투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수단 국영 광물자원공사(SMRC)는 2025년 금 생산량이 70t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상당량의 금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금 생산 대륙이지만 보유 금은 전 세계 금 비축량의 약 2%에 불과하다. 미국이 8133t의 금을 보유해 세계 1위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알제리도 174t 수준이다.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과 D램에 이은 낸드플래시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는 한편, HBM 관련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대만 언론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 CXMT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 역량을 허베이의 생산 거점보다 2~3배 이상 확장해 서버·컴퓨터·자동차용 D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낸드플래시 제조사 YMTC도 우한의 신규 제조시설 양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YMTC는 특히 낸드 외에 모바일용 D램인 LPDDR5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과감한 증설을 통해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선두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CXMT·YMTC의 주요 고객사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자국 빅테크 기업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 흐름을 타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보이는 HBM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CXMT는 상하이 공장에 HBM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고, YMTC는 중국 조립사와 함께 HBM도 생산하기로 했다. CXMT와 YMTC 모두 올해 내 상하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상장 시 추가 투자를 위한 자본금 확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YMTC에 납품하는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날 닛케이아시아에 “YMTC는 기술적 토대와 시장을 갖췄다”면서 “그들이 고사양 D램과 HBM을 생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물량 공세와 HBM 투자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AI용 반도체 HBM의 경우 안정성과 수율 면에서 중국이 아직 한국 기술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나, 중국의 빠른 추격세에 대한 위기의식도 자라나고 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 석좌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가 향후 3~5년 내에 좁혀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당장은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HBM은 물론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이 HBM에서 올린 성과가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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