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통’···시민단체 숙의절차 도입 요구, 교육단체는 반대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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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18:40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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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육계가 러시아의 출전 금지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3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제재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좌절과 증오만 키웠다”며 “정치 지도자의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축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의 소년·소녀들이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과 FIFA의 공조로 클럽·국가대표를 막론하고 국제대회에서 배제됐다. 당시 폴란드, 스웨덴, 잉글랜드 등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의 월드컵 플레이오프 출전을 거부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고 FIFA 이사회 집행기구와 UEFA 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 FIFA는 같은 해 “축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인도적 지원금 100만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최근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측 반발이 확산됐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에 의해 숨진 679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며 “전쟁을 끝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1936년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 나치 독일 정권이 체제 선전을 위해 올림픽을 이용했던 일을 빗댄 것이다.
마트비이 비드니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살해되는 현실과 축구를 분리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러시아의 국기와 상징은 공정과 정의를 존중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축구협회(UAF)는 성명을 통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복귀는 대회 안전과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현행 배제 방침 유지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원 ‘의회 축구 코커스’ 소속 도널드 베이컨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한 FIFA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인판티노 회장 발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FIFA와 UEFA는 2023년 러시아 17세 이하(U-17) 대표팀의 일부 국제대회 참가를 중립 조건(국기·국가·대표팀 유니폼 미사용)으로 허용했다가 이후 회원국 반발로 유럽 대회 복귀는 철회한 바 있다.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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