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모집·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직원들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2022년 6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감원 직원 등 은행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 사실을 전한 지원자를 ‘특이자’, 임직원 자녀들을 ‘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자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류 단계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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