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시작된 양당 합당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당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확대되는 와중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정 대표를 향한 견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합당을 두고 여권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합당 논의 절차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합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이름은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을 경험한 사람은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정체성을 경시해 후과가 오래 갔다”면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와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합당 자체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에는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고, 정 대표가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총선 컷오프 당했을 때도 제가 분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오늘부터 총리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전념하겠다”면서 “여야 관계가 어떻든, 범여권의 정치 질서가 어떻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뉴시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도중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보도한 이른바 ‘밀약설’ 대응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뉴스에 시끄러운 그것은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나가느냐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니라고 했고, (여론조사에) 그만 넣으라고 해도 계속 넣어서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 김 총리를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로 분류해 여론조사 실시·보도한 데 대한 항의성 언급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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