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국 당정이 23년 연속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내놓았다. 문건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농촌 교육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화외 국무원은 전날 1호 문건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확고히 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의견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공개된 첫 번째 1호 문건이라고 소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해마다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이다. 중국 당정은 2004년부터 1호 문건에서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담아 국가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 상시적 정밀 지원 농민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선, 제도·체제 혁신 강화, 당의 지도력 강화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며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를 1조4000억kg으로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2024년 달성한 생산량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1만t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며 1인당 연간 곡물 보유량은 500kg에 달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문건은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바이오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호 문건에 로봇과 드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 조직범죄 세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 도박, 마약, 여성·아동·장애인 권익 침해, 인터넷·통신 사기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문건은 농촌의 학령기 아동 감소를 언급하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질 좋은 교육과 지역 통합 교·보육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농촌에서 무분별한 유치원과 학교 통폐합을 막고 소규모 학교를 잘 보존·지원하며,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0~3세 아동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도농 학교 결연과 온라인 강의 교육 등 격차를 줄일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교육발전통계에 따르면 2018~2024년 전국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수는 10만1400개에서 5만2200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농촌 학교가 통폐합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67.89%이며 농촌 거주 인구는 전년도보다 1369만명 감소한 4억5109만명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한다.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1.5배 더 쌓아야하는 조건이 달렸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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