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감시하고 긴급 구조 및 의료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운영을 종료한 ‘십대여성건강센터’의 기능도 ‘안심 ON 센터’가 이어 받았다. 기존 십대여성건강센터 이용자 41명은 현재 안심 ON 센터를 통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십대여성건강센터가 사후 피해지원과 오프라인 지원에 집중했다면, 안심 ON 센터는 성착취가 일어나기 전에 AI를 통한 온라인 조기 대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고려한 조치다.
안심 ON 센터는 24시간 AI 온라인 성착취 탐지와 같은 조기 개입에서부터 온·오프라인 신고채널을 통한 신속한 긴급구조, 긴급 의료지원 및 1:1 밀착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한 AI 기반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를 시범 투입된다.
서울 안심아이는 1:1 카톡방, 오픈 채팅, SNS 등에서의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위험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센터에 긴급 알림을 전송한다. 이후 센터가 개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 채팅방에서 “여행비 대줄게, 사진 몇 장만 보내줄래?” “집 비었어. 오면 재워줄게” 등의 성착취 위험 표현을 안심아이가 탐지하면 안심 ON 센터 상담원이 투입돼 가해자 계정을 신고하고 차단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또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이 포착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한다.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 검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교사, 학부모 등이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도록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도 진행한다.
또 구조된 청소년이나 성착취 피해자 등 위기 청소년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과 함께 직접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AI의 속도와 현장을 결합해 성착취 위험 연결고리를 사전에 끊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구축해 선제적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교인들에게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와 교회 집사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교인인 20대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하고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외삼촌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자매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평소 “신의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본다” “천국을 가는 열쇠가 있다” “아픈 곳을 치유해주거나 미래를 맞힐 수 있다”면서 선지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과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어 교인들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왔다고 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의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여 교인들을 통제했다”며 “고소사실을 만들어내 고소인들, 피무고자 평생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왜곡된 성 가치관과 부적절한 상담 방식으로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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