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방송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 전쟁 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이 문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신선함과 제작비 절감 등 장점도 뚜렷하지만, 검증 과정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반인 출연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흑백요리사>는 시즌 1에서도 출연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유비빔씨는 20여 년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트리플 스타’ 강승원씨는 여성 편력 문제가 불거졌다. ‘한식대가’ 이영숙씨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제작진은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1회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위법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 예능에서도 출연자 리스크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합숙맞선>에서는 불륜 민사사건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여성 출연자가 통편집 됐다. 같은 시기 공개된 웨이브 퀴어 연애예능 <남의연애> 시즌 4의 제작진은 일반인 출연자 문제가 밝혀지자, 촬영분을 전량 폐기한 뒤 재촬영했다. 웨이브 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출연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방송의 의미나, 인물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퀴어 연애 예능에서 진정성을 위해 재촬영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방영된 ENA의 연예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23기 출연자의 ‘정숙’의 조건만남 빙자 절도로 논란이 일었고, 같은해 JTBC에서 방영된 <끝사랑>의 경우 한 출연자가 사기 결혼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일반인 출연자 이슈가 반복되며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편집과 재촬영 등이 반복되며 제작진들의 제작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방송 제작진들은 일반인 출연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출연자들에게 범죄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법일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내역 등 숨기려고 했을 경우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제작진은 출연자의 말을 믿고 촬영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이 일반인 예능을 계속 제작하는 것은 신선한 캐릭터의 일반인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지옥 2>의 덱스, <환승연애 2>의 성해은 <하트시그널 2>의 임현주 등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어 사실상 방송인과 배우 등으로 전업했다. 유명 연예인과 비교해 출연료가 적다는 점에서 제작사측에서도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반복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손봤다. 출연자의 학교폭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이 출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적은 출연료를 받는 일반인 출연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잇는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사가 최대한 출연진 검증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폭행, 마약, 불륜 등의 이슈로 인한 위약벌 가능성을 써두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유감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전날 5% 급락하며 충격에 빠진 코스피가 3일엔 6% 넘게 반등하며 2거래일만에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폭등해 역대 최고가를 갈이치웠고 시총 대형주도 전날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코스닥도 4% 넘게 반등했고 전날 146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20원 가까이 급락해 144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월30일 기록한 종전 최고종가(5224.3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종가다. 상승률 기준으론 코로나19 판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고였다.
전날 274.69포인트 급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5000포인트를 내준 코스피는 이날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날 낙폭보다도 더 크게 반등했다.
장 초반엔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 정지)도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급락세가 과열이라는 수급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낙폭 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2일(현지시간)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이 코스피 전망치를 6000, 강세장 시나리오시 7500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JP모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강세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코스피 전망치 상향의 이유로 제시했다.
전날 급락한 반도체와 대형주가 ‘불기둥’을 세우며 지수가 급반등했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해 16만7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SK스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강세를 보였다.
전날 2조원 넘게 투매에 나선 기관과 외국인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65억원, 기관은 2조168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5000억 ‘사자’에 나서며 전날 코스피를 방어한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빠르게 반등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하한가 마감했던 국내 금과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날 3~9% 반등해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1460원을 웃돈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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