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각각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모습으로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유명했다. 성남시 정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SNS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소통했다. 거기에 대중이 호응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성남이라는 변방의 장수를 대통령으로 키운 건 8할이 SNS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단기필마 이재명에게 SNS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였다.
SNS 정치 본능이 살아난 걸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근래 이 대통령이 X에 쓰는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분야도 부동산 정책부터 무상 생리대까지 전방위다. 내용은 직설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혐오 단체를 두고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했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던 옛 모습 그대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직사회 대응이 이 대통령 보기에 무언가 성에 차지 않기에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 발언을 통해 무상 생리대, 설탕 부담금 같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제 설정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의지가 국민과 공직사회에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반응한다.
공직사회가 이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거나 이 대통령이 완충장치 없이 고스란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리스크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캄보디아 소재 스캠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는 글을 캄보디아어로도 X에 올렸다가 지웠다. 한국 정부의 범죄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는 해도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식 SNS 정치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때 역할 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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