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이 중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제당 기업과 가스 장치 기업 등의 가격·입찰 담합도 수사했는데, 5개월간 이에 가담한 기업과 기업 경영진 5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한 제분사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기업들이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 가격보다 42.4%(2023년 1월 기준) 치솟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즈음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22.7%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첩보를 통해 담합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 현대, LS, 일진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을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등 국민 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이 3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곡기를 끊었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자 생명을 건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금 부족으로 현재 1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 데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문을 연 매장은 진열대가 텅 비어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지부장으로선 약 1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을 테다.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그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당국이 홈플러스 지원에 전제 삼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은 ‘생색내기’ 수준이고, 별다른 자구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니 노조가 상생·구조조정 방안 협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도 청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홈플러스가 위기에 내몰린 데는 무리한 차입경영 탓이 가장 크다. 홈플러스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당시 인수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조달하고, 홈플러스가 번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 기업 경쟁력은 크게 약화했다. 회사는 날로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온라인으로 했다. 빚을 내 기업을 사들인 뒤 이익만 독식하는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지난달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오는 3월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41개 점포 폐점 계획을 담은 회생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홈플러스를 살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먹튀’ 경영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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