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오찬을 한 의혹 등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2020년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 장덕준씨 사건과 쿠팡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쿠팡 경영진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고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선 쿠팡 관계자들이 장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청문회에서 ‘장씨 사고를 은폐하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 쿠팡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경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직원들은 해외 발령을 받거나 퇴직 조처돼 반발했고, 이들이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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