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헌절, 18년 만에 ‘빨간날’로 재지정···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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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10:35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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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 상습 유통한 업자와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씨(25)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품을 따로 주문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부품을 이용해 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제작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준경 등 불법 총기 부품을 국내 구매자 42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구매자 42명을 특정했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 등 대부분의 총기 부품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 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악취 문제로 장기간 민원이 제기돼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파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악취 개선 공사로 악취 발생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송파구 주민들은 해당 시설 운영사가 구청의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2024년 송파구 감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승인 반입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2024년 11월까지 실시한 악취 개선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빈도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목표한 만큼의 악취 저감 효과는 없다고 봤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악취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폐기물 시설 운영사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정작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운영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 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송파구가 협의해 시설 지하화 등 전략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09년 민간 투자 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송파구 외에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 515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렸다. 운영 업체와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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