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국-이란 핵 협상 성공할까···”이란, 위협 피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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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09:13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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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력을 증강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양국간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지시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응해달라는 지역 우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우리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윗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고위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두 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양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측 관계자는 “회담 재개를 위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400㎏ 인도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아랍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 지역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벌어진 후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해역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서도 양측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회담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전례 없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김태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허만욱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가족정책과장 이윤아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기술융합전략과장 김민영 △국제기술협력과장 김민경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장 김경수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이현 △〃 농업미생물과장 한상현 △〃 식물병방제과장 강미형 △〃 밭농업기계과장 김병갑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허승오 △〃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조광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옥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장 강석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장 김영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장 노형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 이성대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 김시동 ◇과장급 전보 △국외농업기술과장 이경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문규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강호 △연구개발과장 김지성 △기술보급과장 장기창 △농촌자원과장 박수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장선화 △〃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임종국 △〃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고종철 △국립식량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 김상범 △〃 푸드테크소재과장 송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이세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 손재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장 유은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장 전지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 김진숙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최소영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 이경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보임 △경영기획본부장 이동근 △AI보안산업본부장 오진영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박용규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 이용필 △개인정보본부장 황보성 △디지털기반본부장 신대규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신한철 △AI보안정책단장 이익섭 △AI보안산업단장 안인회 △위협분석단장 김광연 △지역정보보호단장 박진완 △개인정보정책단장 임채태 △AI데이터안전활용단장 오동환 △마이데이터추진센터장 김종표 △디지털신뢰단장 나은아 △이용자보호단장 허해녕 ◇팀장급 보임 △인사팀장 안정은 △안전보건팀장 김병섭 △AI보안정책팀장 오주형 △정보보호공시제도팀장 김성훈 △양자암호기술팀장 김준섭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장 김지호 △상황관제팀장 김세권 △AI탐지대응팀장 이규생 △AI취약점대응팀장 류시내 △AI종합분석팀장 김은성 △포렌식분석2팀장 김홍기 △포렌식분석3팀장 김대식 △스미싱대응팀장 김정주 △랜섬웨어대응팀장 김기문 △ISMS인증팀장 장승재 △클라우드인증팀장 강동완 △AI중소기업정보보호팀장 배한철 △지역AX산업보안팀장 서민석 △유출조사팀장 손기종 △침해신고상담팀장 양지웅 △데이터안전활용팀장 이상걸 △AI데이터정책팀(TF)장 박상준 △AI스팸정책팀장 강동우 △스팸조사팀장 서혜정 △위치정보팀장 박민정 △인터넷주소기술팀장 민현우
■우리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IB부문 구자민 ◇상무대우 신규선임 △투자금융본부 최정욱 ◇본부장 신규선임 △CX본부장 박준영 ◇부서장 신규선임 △CX개발부장 천영모
■뉴시스 ◇승진 △전무 박상권 △편집국장 이진우 △금융증권부장 김형섭(직대) △건설부동산부장 강세훈(직대)
■비즈니스포스트 △광고국장 강상원
■뉴스워치 △마케팅국장 최성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도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였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 한 팀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들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TF에 곽 부장검사만 남게 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이러한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마지막으론 이 같은 혜택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이 TF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음식이 반입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최종 결론에 이 부분이 규명돼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 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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