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북 진안군이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해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진안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마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마을 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추진단 출범을 통해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를 비롯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승화기술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금융기관도 협력 체계에 포함됐다.
진안군은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금융 조달, 전력 계통 연계 문제를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는 확인됐다. 진안군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27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진안군은 이달 중 마을별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3월 예정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개가 인기라고 한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으나 촌스럽다며 외면받던 자개의 유행이 되돌아온 것이다. K컬처 열풍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방송되는 EBS1 <한국기행>에서 자개 장인을 만난다. 경기 광주에서 56년째 자개 작품을 만드는 이영옥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얇디얇은 알자개를 100장 붙여 판자개를 만들고, 인조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얇은 실로 오려낸다. 이는 시작일 뿐,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3~4시간은 허리를 펼 틈도 없다. 장인은 이 같은 고된 작업에도 아름다운 자개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한다.
3대째 전통 칼을 만드는 장도 장인도 찾는다. 장도는 ‘단장하는 칼’인데, 과거 선조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 박종군 장도장이 전남 광양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그는 먹고사는 것보다 전통 장도가 잊히는 게 더 무섭다고 한다. 그는 전통 공구만을 이용해 장도를 만들고 있다. 두 아들까지 힘을 합쳐 장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후 9시35분 방송.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업별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경남 함안군과 인천 계양군을 제외한 224개 지역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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