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민의힘에서는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당권파와 친한동훈(친한)계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 내홍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성화될 조짐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데이터상 장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고 했다. 대구·경북(TK) 3선 임이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며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친한계와 일부 의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당권파 내부에서 재신임투표 전격 수용으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가 전날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에 공을 넘긴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조 최고위원이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했다”(정 의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대고’(라고 했다.)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조 최고위원)고 설전을 벌였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장 대표 체제를 존중해 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19일 윤 전 대통령 1차 선고에서 내란이 유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도부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 존립 근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임신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4일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 상품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확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보험사의 새로운 보험상품·특약을 개발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화손보의 임신지원금 특약은 산전 검사와 관리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한화손보는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손보는 이날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으로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위장미혼’ 꼼수 판치는 ‘가점제’ 개선 논의만점 받으려면 ‘7인 가구’ 충족해야…청년·신혼가구는 불리가점 장벽 넘어도 고분양가 문턱…현금 많은 ‘중장년만의 리그’부양가족 기준 조정·‘세대별 경쟁’ 재설계·추첨제 전환 등 제안
“‘청약통장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장전입을 시킬 부양가족도 없고, 비싼 분양가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로또 청약’이 가능하겠어요?”
아내와 단둘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아파트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을 두고 지난달 31일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스무 살 때부터 매달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부어왔지만,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그저 ‘언감생심’이라 여긴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부정청약 논란은 개인의 위법 여부를 넘어 주택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청약 제도가 진입 자격과 자금 여력을 갖춘 일부 세대·계층만 접근 가능한 ‘고수익 이벤트’로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를 개선해 청년세대에게 특히 불리한 청약 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산하는 ‘청약통장 무용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 말(2517만2173명)보다 19만명 넘게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6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들어 4년 새 180만명가량이 이탈했다.
이 같은 이탈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진 ‘청약통장 무용론’이 있다.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 비중을 보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당첨 가점은 이미 1·2인 가구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4인 가구 만점(69점)도 모두 탈락한 것으로, 2명 이상의 다자녀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을 장기로 유지한 가구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점 장벽을 넘더라도 ‘자금 조달의 벽’을 마주해야 한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이미 3.3㎡당 5000만원을 돌파했고,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흔하다. 이 전 의원 가족이 당첨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자체가 36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청약’은 현금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들만 뛰어들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진입 장벽은 높은데 기대 수익은 크다 보니 부정청약 유인이 커진다. 특히 가점 비중이 35점으로 큰 ‘부양가족 수’를 위장전입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가족 한 명당 5점씩 추가되는 만큼 노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를 옮겨다 가점을 더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이미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그들만의 로또’ 구조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단면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세대 진입할 수 있게 가점제 개편을”
전문가들은 현 청약 가점제가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부정청약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성인 자녀 2명을 독립시킨 가구와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유지한 가구 사이에 10점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약 시장에선 당락을 가르는 치명적인 격차”라며 “7인 가구는 돼야 만점을 받는 현 구조는 핵가족 중심의 현재 가족 형태와도 맞지 않아 4~5인 정도로 조정해 부정의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역시 청년·신혼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는데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이 34~39세로 높아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무주택 산정 시작 연령을 26세 수준으로 낮추고, 만점 기준도 15년에서 10~12년 정도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세대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청약 가점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 중 세대별 비율을 산정하고, 청약 주택 공급 물량을 그 비율만큼 배정해 30대는 3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경쟁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미혼’의 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추첨제 중심 청약 제도로의 전환 등도 개선 방향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보다 부정청약 단속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점검 첫해인 2020년에는 22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52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용했던 의료시설을 확인하는 등 적발체계를 한층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청약 제도를 믿고 수십년간 가점과 가입 기간을 관리해온 국민들이 있어 제도를 급격히 뒤집을 경우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부정청약 적발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약 제도가 지속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도 있다. 권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현행 청약 제도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등 접근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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